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기간: 세금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합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3. 항변자료 제출: 청구서 제출 후에도 추가적인 항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진술: 필요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5. 결정 통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서가 통지됩니다.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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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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