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급여를 지급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허위 급여를 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신고·환급액 × 10%
• 사기·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과소·초과환급액 × 40% (국제거래는 60%)
• 지급명세서에 허위 금액을 기재하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금액의 1% 또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0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