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여부
  5.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여부
  6.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정도

단,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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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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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건비 신고가 필수 사항인지 알려주세요
직원 인건비 신고는 필수 사항입니다. 미신고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인건비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2. 직원 식비, 복리후생비 등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와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4대보험 미신고시 과태료, 인건비 미신고시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이며, 자녀 결혼 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증여일이 6월 15일인 경우 → 9월 30일까지 신고 2.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3.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만 적용됨 신고 시 필요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2.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3.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증여재산 입증서류(증여계약서 등)
의제매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적용됩니다. 2.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102에서 9/109 사이입니다. 3.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의 30~65%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기본 한도: 연간 1,500만원 2.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800만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 계산: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km) 주의사항: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한 경우, 한도액은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임차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거 4대보험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을 첫 납부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과거 4대보험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을 첫 납부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가입일로 인정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입일로 인정됩니다.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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