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제도인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요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운영 중이더라도 체불임금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회생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지급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각각 700만원(총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 신청기한: 간이대지급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등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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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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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강사의 허위 매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익제보: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요청: 국세청에 허위 매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기죄 신고: 고의적인 허위 매출 신고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결손금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간편장부 작성 시 결손금 이월액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5년간 공제 가능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간편장부 작성 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아 향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결손금 발생 금액과 잔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향후 15년간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운영 방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나누어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1년 이상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촉진시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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