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허위 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
2.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의 차액

특히 비상근 근로자나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