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과세 대상인가요?

금융주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성과 계속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세 대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대상: 사업성이 없이 일시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성 유무 및 계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타회사를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