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내이사가 주식 보유 0%이고, 그 사내이사와 가족인 사람이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나요?

사내이사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그 사내이사의 가족이 회사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 판단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판단 기준

•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여기서 '특수관계인'에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의 가족이 보유한 30%의 주식은 사내이사의 주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 판단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문제점

만약 사내이사와 그 가족의 주식 보유 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로 간주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간주취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체납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인의 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 과점주주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의 가족이 보유한 30%의 주식과 더불어, 다른 주주들의 보유 현황 및 사내이사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