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4대 보험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된 4대 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압류 등과 같은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체납된 4대 보험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구체적인 징수 활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료 징수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