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배우자의 친족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4.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당사자 본인의 배우자에 한정되며,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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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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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친양자 입양의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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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의 발행 한도는 얼마인가요?
간이영수증의 발행 한도는 거래 건당 3만 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을 통해 1건당 20만 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비용인정 한도가 1만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 3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 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주로 소비자에게 발행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행됩니다. 2. 세액 표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액이 포함된 총액만 표시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 세액 공제에 직접 사용되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의 집계과정이 필요합니다. 4.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나요?
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1. 면세 대상: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2. 면세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3. 면세 항목: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4. 면세 목적: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단, 135㎡ 초과 공동주택은 2015년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85㎡ 이하 공동주택은 2001년부터 영구 면세 적용 중입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5. 상속포기심판서를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상속포기 후에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간 적용됩니다. 2.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3. 대상 기업: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을 한도로 추가 적용) 4. 적용 조건: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사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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