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배우자의 친족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9.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당사자 본인의 배우자에 한정되며,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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