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사은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에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은품 제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1.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

• 판매장려금품 (재화 제공 시):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됩니다.
• 일반적인 사은품 제공: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과세 제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경우:

• 구입 당시 제공되는 기증품: 사업자가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광고선전용 재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은품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핵심 구분: 사은품 제공이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른 기증'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의 판매 실적에 따른 장려금'인지가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은품 제공이 광고선전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