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가족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방법:

1. 폐업 후 신규 등록: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새로 부여됩니다.
2. 공동사업자 등록 후 해지: 임시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며,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양수도 계약: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장의 모든 시설,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폐업 시 부가가치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간 이전 시에도 증여세 면제 한도(6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업력 인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대출이나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개시일이 중요한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 체납 시 명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