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적에 의한 감경: 징계 대상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공적을 쌓은 경우 징계 감경이 가능합니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단, 특정 직급 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
   •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과실 또는 정상 참작에 의한 감경: 징계 대상 공무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될 경우 감경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과거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비위 행위(예: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경고)으로 의결하는 경우,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경은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