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시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직접 지급 시 (투자자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비거주자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한번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로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간접 지급 시 (국외투자기구 경유):

   • 국내 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는 실질 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실질 귀속자 명세와 함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국내 원천소득 지급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관련 서류와 국가별 실질 귀속자의 수 및 총 투자 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면, 투자자로부터 개별적인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받거나 실질 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 간소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서류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실질 귀속자 명세 제출 생략 시 포함)

이러한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 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