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적용 제외 사항:

1. 주휴일 및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연차유급휴가: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3.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4. 고용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주의사항:

•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시간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와는 법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