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데 창업감면 50%를 받으려면 복식기장을 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이신 경우에도 창업감면 50%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을 때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와 달리 외부조정이나 복식부기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창업감면을 셀프 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세무사 박잠득 님의 답변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외부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조특법상 공제·감면은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는 특정 공제·감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