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에서 지연이자 계산의 시작일은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시겠어요?

2024. 11. 20.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의 시작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2.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3. 소송 제기 시: 소송 제기 시점부터는 더 높은 이율(연 20%)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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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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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신고 시 특별히 필요한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신고인 및 납세자 정보 (법인명, 주소 등) 2. 등록 유형 선택 (법인, 영리법인) 3. 본점 소재지 주소 4. 과세표준 및 세액 정보 신고 후 납부 시 납세번호를 메모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두 군데 사업자등록이 있을 때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했을 경우 미신고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용계좌를 신고했으나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한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사업자가 분양권을 포괄양수도로 매수할 때 매도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분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사업자가 분양권을 포괄양수도로 매수할 때, 매도인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매도인 측면:** - 매도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서 차감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회계 처리 시, 매매대금에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취합니다. 2. **매수인 측면:** - 매수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화물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총 1,500만원(차량가액 관련 비용 800만원 포함)으로 제한됩니다. 2. 1,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관련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나 사용자에게 급여로 처분되어 추가 과세됩니다. 3.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공제 업무용승용차량을 매입 후 단기간 내에 매각할 때 정액법 강제상각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기 내 매각 시에는 실제 사용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신고조정해야 합니다. 즉, 취득 후 실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산입하고, 잔여 감가상각분은 손금 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되므로,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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