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와 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교통비와 식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비용의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여부 및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교통비의 경우,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근로자의 실제 출퇴근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출장 거리, 거래처 수, 외근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달리하거나, 실제 업무 수행 내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식대보조비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의 명칭보다는 실제 지급되는 내용과 성격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