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고용보험 가입 거부 시 재심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되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절차

1. 청구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관련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청구 기간: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3. 청구 방법: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시 유의사항

• 재심사 청구 시에는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재심사 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