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검토 시 1년 미만 단기 근무자가 연속으로 근로계약 갱신하여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년씩 단기 계약을 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1년 미만 단기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년씩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연속하여 총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예: 임원,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