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흡연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근무 중 흡연 시간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은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1. 흡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 흡연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불가하며, 취업규칙에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 전체 근로시간 관리에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흡연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 흡연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취업규칙에 흡연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함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 복귀 의무가 있거나 사업장의 특성상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규정 마련 시 고려사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정의 명확화: 취업규칙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흡연 시간이 어느 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상황 고려: 흡연 장소까지의 거리, 흡연 시간 동안의 업무 복귀 필요성,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노사협의: 취업규칙 개정 시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