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건강보험 중도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6. 8.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중도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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