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직급별 임원 제외 규정이 있어도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취업규칙에 직급별 임원 제외 규정이 있더라도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취업규칙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실질: 임원이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보수의 성격: 기본급, 고정급 등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한 보수를 받는 경우
• 근태 관리: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태 관리를 받는 경우
• 처우: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별화된 처우(차량, 사무실, 법인카드 등)를 받지 않는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