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해당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합니다. 즉,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