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매출자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공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매출자(공급자)의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지연 발급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매입자(공급받는 자)의 불이익: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는 곧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이익은 발생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경제용어사전)

추가 설명: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입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가산세는 매출자가 부담하지만,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