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항목과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20.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주택임차보증 보험 등 포함
  1.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주의사항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만 해당
  •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급여액에 가산 후 공제 가능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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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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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도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대상인가요?
보험료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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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차량을 매도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매매상사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용 차량이라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차량이나 개인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민자도로 이용금액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통행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차량 구입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간이과세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차량 구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취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현금 매출 발생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납입한 보증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기술보증기금에 납입한 보증료는 그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회수 가능한 보증료**: 보증이 해지되거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분개**: (차) 보증금 XXX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 **회수 불가능한 보증료**: 대부분의 경우 보증료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결산 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개**: (차) 보험료(또는 지급수수료) XXX / (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보증료는 적격증빙수취의무 예외에 해당하여 10만원 이상이라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활동의 구체적인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활동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 부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이내의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 [별표 1]의 가축별 사육두수 예시: * 젖소: 50마리 * 소: 50마리 * 돼지: 700마리 * 닭/오리: 15,000마리 * 토끼: 5,000마리 * 양봉: 100군 * **축산 외 부업**: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고공품(짚으로 만든 공예품) 제조, 양어, 어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축산 부업의 규모 초과분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 **기타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 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 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랙터 등)를 임대하여 받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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