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차액 상당액을 자본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 재평가 차액 상당액을 자본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토지 재평가 시 1%의 낮은 세율로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 전입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일반적인 이익잉여금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과세 형평성 확보: 토지 재평가 차액은 다른 자산의 재평가 차액(3% 세율 적용)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으므로, 이를 자본 전입하여 배당할 때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재평가 차액 상당액은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2. 조세 회피 방지: 낮은 세율로 과세된 재평가 차액을 자본 전입하여 배당받는 경우, 주주 단계에서의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 재평가 차액과 기타 자산 재평가 차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자본 전입 시에는 이를 구분 없이 안분하여 토지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의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