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도 있어?

네, 법인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7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라도 모든 경우에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