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공장 시설장치 감가상각 시 제조경비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면 되나요?

신규 법인의 공장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처리 방법:

1. 상각방법 신고: 법인은 유형자산별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영업 개시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 신고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으로, 건축물 및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3.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되며, 추후 자산 양도 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금액(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참고: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조정을 선택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내용연수 적용: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 시설장치를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