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렌트카 회사에서 단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면책금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렌트카 회사는 발행 의무가 없나요?

법인 렌트카 회사에서 단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면책금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더라도 렌트카 회사는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면책금은 차량 파손 등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으로는 이체 내역 및 청구서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렌트카 회사가 차량 수리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로 면책금을 받는 경우라면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면책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