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할 때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4. 11. 20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생일, 결혼기념일, 명절 등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선물의 가치는 지급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포함됩니다.

  3.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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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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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2. 경비 계산 방식: 단순경비율은 전체 비용에 대해 경비율을 적용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기타 비용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3. 증빙 요구: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덜 엄격하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4. 세부담: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시 세부담이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재해 정보 공유는 유사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사고 경위와 예방 대책 중심으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공유 시 사고의 원인, 재발 방지 대책,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산업재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잡이익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잡이익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계산 시 영업외손익의 일부로서 잡이익이 반영되며,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잡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무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공탁한 비용이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건물인도소송에서 공탁한 비용이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집행비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부동산 인도를 위한 공탁금, 이사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에서 공탁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합니다.
임원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임원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제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환급: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 혜택 제한: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근로자 지위 상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보호를(법정퇴직금, 연차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세무 처리 변경: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될 수 있어 세무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위를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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