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4번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틀린 것인지, 즉 무신고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무신고자도 가능합니다.

핵심 설명:

•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간: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보기 4번의 내용('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은 틀린 설명입니다. 무신고자도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개별 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