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1일에 사업을 시작하고 2026년 3월 27일에 폐업한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27일에 폐업하시면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상실 신고:

   • 상실 사유: 퇴직 또는 폐업으로 인한 자격 상실
   • 상실 연월일: 폐업일(2026년 3월 27일)의 다음 날
   • 신고 기한: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2026년 3월 2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즉, 2026년 4월 15일까지)
   •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별도의 퇴직 정산은 없습니다.

2. 건강보험 상실 신고:

   • 상실 사유: 퇴직 또는 폐업으로 인한 자격 상실
   • 상실 연월일: 폐업일(2026년 3월 27일)의 다음 날
   • 신고 기한: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즉, 2026년 4월 10일까지)
   • 제출 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며, 자격 상실 시 근로자와 정산 후 공단과 정산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 신고:

   • 상실 사유: 폐업으로 인한 보험 관계 소멸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22. 폐업·도산, 구체적 사유: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
   • 상실 연월일: 폐업일(2026년 3월 27일)의 다음 날
   • 신고 기한: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날(2026년 3월 2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즉, 2026년 4월 15일까지)
   • 제출 서류: 근로자 고용 종료 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료 부과: 고용 관계 종료 월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와의 재정산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합니다.

신고 방법: 위 신고들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공단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상실 신고 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정확히 입력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