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확인제는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나요?

지급확인제는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결론: 지급확인제는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공사뿐만 아니라,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 제외되는 공사에서도 발주기관이 노무비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목적: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적용 범위: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사에서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노무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근거합니다.
• 운영 방식: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직접 지급 확인 절차를 통해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