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가 아닌 과세매출의 경우, 원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과세매출의 경우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비 처리:

•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발생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이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0/110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세매출의 경우, 원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해당 매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