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이사님은 근로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와 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표이사와 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입장: 고용노동부 역시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지위가 형식적이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가 따로 있고 대표이사가 그 오너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규모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이사의 경우: 상법상 이사는 회사 업무 집행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등기이사라도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지시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 대표이사와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업무 내용, 출퇴근 기록,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