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시 월 소득 신고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2024. 11. 21.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현재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달(6월)까지 적용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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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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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감소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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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이유:** 1. **높은 경비율**: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80% 내외로 매우 높아 세부담이 적습니다 2. **증빙 부담 없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3. **간편한 계산**: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간단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단점:** 1. **낮은 기타경비율**: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은 약 8-10% 수준으로 낮습니다 2. **증빙 의무**: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증빙이 없으면 해당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한 부부가 각각 2억원의 전세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배분되고 계산되나요?
3주택 이상 소유한 부부가 각각 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 부부합산 보증금 총액: 4억원 (2억원 + 2억원) - 공제금액: 3억원 - 과세대상 보증금: 1억원 (4억원 - 3억원) **2.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 = (4억원 - 3억원) × 60% × 3.5% = 210만원 **3. 배분 방법** - 각자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배분 - 남편: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 아내: 210만원 × (2억원/4억원) = 105만원 **4. 세무신고** - 각자 자신의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소득이 증가할 예정인데, 첫 해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는 **공제 문턱(최저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의미:** 1.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초과분만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시로 설명:** -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4,000만원 × 25% = 1,0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이라면 - 공제대상 금액: 1,200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 이 200만원에 대해 사용처별 공제율(15%~40%)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추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장부기장 의무** -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 및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 **중간예납 의무** - 전년도 결정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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