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 발생 시 세무상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부인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간주되어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세무상 영향 및 조정 방법

1. 손상차손의 감가상각비 의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감가상각비 시부인: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후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 손금산입(유보)하여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3. 손상차손환입: 회계상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하여 조정합니다.

주의사항

• 화재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회계상의 손상차손은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의제되어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보유주식의 손상차손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며, 해당 주식의 청산 또는 처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 세무조정 시 발생하는 유보사항은 향후 반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