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고 누락 시 가산세 감면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내용: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 감면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75% 감면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4.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30% 감면
5.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20% 감면
6.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유의사항:

•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시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해석편람 49-1-2 참고)
•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박세무사의 생활 속의 세금이야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