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두10007 판례의 요지를 알려줘.

대법원 2002두10007 판례는 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효력 유무에 관한 사안입니다.

핵심 요지:

• 1차 세금계산서와 동일 거래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된 2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발행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관청에 의해 경정·통지되기 전까지 교부되어야 하며,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1차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불공제 처분된 후에 그 기재 내용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동일한 거래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된 2차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