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시 친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촌 이내의 혈족: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중 4촌 이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2.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의 혈족(예: 장인, 장모, 시부모, 동서 등) 및 배우자의 인척 중 3촌 이내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3. 배우자: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4. 친양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직계비속까지 포함됩니다.
5.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혈족의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