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체불자료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체불자료 제공, 상습체불사업주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

   •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

   • 체불사업주의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체불사업주의 법인세에 관한 자료
   • 체불사업주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3. 근로복지공단에 요청 가능한 자료:

   •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 체불사업주의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이러한 자료 요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6에 근거하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