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1.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일종의 영수증으로, 근로자별로 급여 내역을 표시한 서류입니다.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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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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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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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의 세법상 처리는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다른 항목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나요?
PG사가 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단말기는 **판매부대비용** 또는 **광고선전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1. **판매부대비용**: 매출 증대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2. **광고선전비**: PG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목적의 비용으로 분류 가능 **접대비 해당 여부:** - 단순한 단말기 제공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명절선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정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손금 산입 가능 - 과도한 지원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음
건설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건설업과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업 단순경비율:** - 토목공사: 89.6% - 일반건축공사: 약 88-92% 수준 - 배관·난방공사, 도장·도배공사 등 전문공사업: 85-90% 수준 **제조업 단순경비율:**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식품제조업: 90-97% (예: 곡물도정 97.5%, 빵·떡류 91.9%) - 섬유제조업: 88-95% (예: 견방적 95.2%, 면방적 91.1%) - 화학제품제조업: 89-94% - 금속제조업: 88-93% **적용 조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총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확인하여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건설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더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이유:** 1. **높은 경비율**: 건설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80% 내외로 매우 높아 세부담이 적습니다 2. **증빙 부담 없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3. **간편한 계산**: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간단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단점:** 1. **낮은 기타경비율**: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은 약 8-10% 수준으로 낮습니다 2. **증빙 의무**: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증빙이 없으면 해당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세무상 더 유리합니다.
도소매업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도소매업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실제 경비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 실제 경비 지출이 적은 경우 - 증빙 서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 도소매업 단순경비율(약 90% 내외)이 실제 경비보다 높은 경우 - 신고 절차의 간편함을 원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경우:** -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 지출이 많은 경우 -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은 경우 **선택 가능성:**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 수입 6,000만원 미만)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소득공제 활용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추가공제 50~2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2. 세액공제 적용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의 15~17%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의 12~15%를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3.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장부 작성**: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실제 소득 반영,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경비 처리**: 사업 관련 모든 지출의 영수증 보관, 전기·가스·수도요금, 대출이자도 경비 처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 4. 기본 관리사항 - 신고납부 기한 준수로 가산세 방지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 각종 증빙서류 체계적 보관 -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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