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꽃게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는지 계산서를 받는지 알려줘.

일반과세자가 꽃게를 구입할 때, 꽃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1985.3.12. 선고 84누539 전원부판결)에서도 면세되는 농산물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이 원칙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