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 세액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의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사안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납부 독촉: 사업주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신고: 사업주의 원천세 미납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주에게 해당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필요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신고 (임금 미지급 시): 만약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금뿐만 아니라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체불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 금액 지급 시점에 성립하며, 지급자가 소득 금액 지급 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지급이 의제되어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부 의무가 성립한 후 실제 납부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