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급여를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로 지급하는 것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며 편법인지 알려줘.

기사 급여를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거래의 성격과 적격 증빙의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PG사를 통한 카드 결제라는 방식만으로는 편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실제 근무한 기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 급여 지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 확보가 중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공경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제 거래 여부: 기사가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PG사를 통한 카드 결제 방식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의 적격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PG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해당 결제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 카드매출전표 등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공경비와의 구분: 만약 실제 급여 지급 의무가 없거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 이는 가공경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급여를 PG사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제 용역 제공 및 급여 지급 의무: 기사가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확보: PG사를 통해 결제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거래 구조나 세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