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재경정청구는 당초의 결정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사실이 발생하거나, 법령의 해석이 변경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세금 신고 시 누락되었던 소득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세법 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해진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경정청구는 단순히 기존 결정에 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