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양수 후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업양도 신고서 제출: 사업 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의 양도 대가와 별도로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