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항목들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 절차:

1. 임금 항목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주휴수당, 각종 수당 등 임금 항목을 모두 확인합니다.
2. 시간급 환산: 월급제 또는 주급제 등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 해당 임금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예: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와는 구별됩니다.
3. 최저임금액 비교: 환산된 시간급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4. 최저임금 미달 시 조치: 만약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의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2025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