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의 원칙 위배: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 사실 입증의 어려움: 급여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후 급여 관련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 알바생 본인이 급여를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가족이 해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 급여는 반드시 알바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알바생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해당 계좌가 알바생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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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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