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계약직이 현장 계약직 출퇴근을 출장으로 보아 출장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세법상 위험이 없나요?

본사 계약직이 현장 계약직의 출퇴근을 출장으로 간주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출장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출퇴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 계약직의 출퇴근을 출장으로 인정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실비변상의 원칙: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동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 포함되나,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예규: 국세청 예규는 통상적인 출퇴근 비용을 출장비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2005.08.29)

권고사항:

• 출장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에 한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현장 계약직의 출퇴근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는 급여의 일부로 포함하거나 별도의 교통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세법상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 기준 및 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출장비 지급 규정, 계약 내용, 실제 출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